丁총리 “2차 재난지원금 7.8조…전국민 나누면 너무 얇아져”

뉴시스 입력 2020-09-17 17:06수정 2020-09-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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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이유 대면 지원해주라고 정부에 요청"
"살림하는 정부 입장서는 가능하면 빚 덜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000억원 밖에 안 된다. 그걸 전국민에게 나누면 얼마나 얇아지겠느냐”고 선별 지급 이유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모수를 줄여서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기로 했다). 같은 금액을 적은 숫자에게 나눠드리면 금액이 커지지 않느냐.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실용주의”라고 밝혔다.

그는 “7조8000억원을 5000만명에게 나눠주면 1인당 얼마가 돌아가느냐. 그래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서 대신 대상 범위를 최대한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행정을 할 때 가능하면 (요건이) 안 되는 방법을 찾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장관들에 요청했다”며 “‘가능하면 조금만이라도 이유를 대면 그 범위를 넓혀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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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아끼면 국민이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는 “살림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빚을 덜 내고 싶은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 50조원이 필요하다. 50조원을 또 빚을 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이 “정부가 GDP 대비 부채비율 0.4%포인트 증가를 걱정하는 동안 국민은 한 달에 14조원의 빚을 졌다”고 하자 정 총리는 “빚을 져야 한다면 가계와 국가가 나눠서 져야 한다.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만 국가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면 나중에 국가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용 의원이 “내년 예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정 총리는 “예비비를 산정해 급하게 필요할 때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년 재난까지 대비해 예산을 세우는 건 예산회계원칙에 맞지 않고 국민적 지지도 받기 어렵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했다가 그 돈을 안 쓰면 불용처리하느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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