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정권 “납북자 문제, 아베 정권과 같은 입장”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아무런 입장차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6일 오후 스가 총리 주재 첫 각의(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납치·핵·미사일 등의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를 정상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생각은 아베 정권에서부터 스가 정권이 이르기까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일 양측은 지난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친)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 간 회담을 통해 국교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Δ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경제적 보상, 그리고 Δ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평양선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선언 뒤 오히려 일본 내에선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반북(反北) 여론이 고조됐고, 북한도 계속 핵개발에 힘쓰면서 현재는 선언 자체가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은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이던 2018년 10월 중의원(하원) 의원 선거 승리 뒤 작성한 연립 여당 공명당과의 ‘연립정권 합의문’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 등 북한 관련 현안을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었지만, 스가 총리 취임에 즈음해 이달 15일 작성한 새 합의문엔 이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북한 문제가 스가 정권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직접 마주 않겠다는 생각은 아베 전 총리 때부터 보여 왔고, 스가 총리도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납치 피해자의 일본 귀국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에서 관방장관과 납치문제 담당상을 겸임했으며, 스가 정권에선 가토 장관이 이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와 관련 가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1977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橫田めぐみ·여·당시 13세)의 모친 요코타 사키에(橫田早紀江)씨(84) 등 납북자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스가 총리도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공명당과의 연정 합의문에서 누락된 데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북한의) 납치문제는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 정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사실 내가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워진 것도 납치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아베의 뒤를 이어 지난 1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고, 이날 총리직에 공식 취임했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선 관례상 원내 제1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스가 총리는 “납치피해자 가족들이 고령이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며 “내가 총리가 된 만큼 불퇴전(不退轉·뒤로 물러서지 않음)의 결의로 선두에 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납치 피해자’, 즉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은 모두 17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2002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 방북을 계기로 귀국했다.

북한 측은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8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4명은 북한에 온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귀국한 5명을 제외한 피해자 12명의 생사확인 등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