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 재개 예고…“사이트 아깝다”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1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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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화면, 2기 운영 재개 방침 게시물 올라
"운영 재개 부탁, 고심 끝 사이트 운영 맡아"
"사라지기 아까워…확실한 증거로 신상공개"
최근 죄없는 이들 잇단 신상공개…비난 직면

죄 없는 이들의 신상공개 논란이 일던 중 접속이 차단된 민간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재운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이트에는 운영재개 방침과 무고한 신상공개에 사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이 올라 있다.

11일 이 사이트 접속 화면에는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라는 취지 글이 게시된 상태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8일 돌연 접속이 차단된 바 있다.

자신을 2대 운영자로 소개한 글 작성자는 “현재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진들은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태”라면서 “1기 운영자는 8월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또 “(1기 운영자는)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접속 계정과 도메인 관리 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고심 끝에 제가 사이트 운영을 맡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현재 여론으로부터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평생 이어지는 반면, 성범죄자들은 그 죄질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의 징역을 살고나면 면죄부가 주어진다”며 “이대로 디지털교도소가 사라진다면 수십 명의 범죄자는 잊히고 사회에 녹아들어 정상적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도소는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완벽한 증거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 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삭제했고, 일부 게시 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 예정”이라며 “허위 제보를 충분한 검증 없이 업로드한 1기 운영진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운영자 추적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로, 경찰청은 이를 인터폴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또는 흉악범죄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운영된 사이트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 신상을 공개한다는 비판 등이 있어 왔다.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무고한 신상공개 사례들이 실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숨진 고려대 학생이 생전 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게시된 것을 억울해 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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