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사임이 맞지 않나”…추미애는 웃어 넘겨

뉴시스 입력 2020-09-08 16:01수정 2020-09-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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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사용해 선제적 방역"
코로나 재정 지출 확대에 "나라가 하루살이냐" 우려
윤미향·울산시장 선거·박원순 수사는 왜 지지부진?"
'의료계 파업' 비난 화살 정부에 돌려 "사과부터 해라"
"'한반도 운전자론' 내세웠지만 무능 외교로 고립 자초"
"신혼부부·대학생 맞춤형 주택, 저소득층 공공주택 확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논란에 대여공세의 초점을 두고 맹비난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늘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나라가 하루살이냐”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아들의 군 휴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 “기가 막힌다”며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라며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한가?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느냐”고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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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 파괴를 우려하며 책임을 묻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며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선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의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자가진단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파업의 원인을 두고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다”며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가르고 의료 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와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의료계 입장을 거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 올 2분기 전국에서 10만 개 넘는 상가가 문을 닫았다”며 당론 1호 법안인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이 맞벌이 가정 등의 시름을 덜어줄 것이라며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는 ‘국민의 진짜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재정으로 생색만 내고 뒷감당 대책은 전혀 없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비난했다. 특히 ‘슈퍼 예산’에 뉴딜 정책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 커져만 가는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같이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또 “이명박 정부 180조원, 박근혜 정부 170조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만에 무려 41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면서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 계획이라도 제시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가속화하고, 전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안전망 붕괴도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이나 늘려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100조원을 퍼부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또 160조원을 투입해 ‘한국형 뉴딜’을 한다는데,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없는 ‘뉴딜’, ‘올드딜’ 뿐”이라고 혹평했다.

외교안보 대책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군사와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공공분야를 포괄하는 ‘포괄동맹’”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대안에 대해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공급’을 제시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다”고 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분투 협치’ 발언에 대해선 “참으로 옳으신 말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호평하면서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대표해 연설하는 동안 박수를 20번 받았다. 주 원내대표가 추 장관을 바라보며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거론하자, 추 장관의 눈가에는 웃음이 완연하거나 미동 없이 주 원내대표를 바라보기도 했다.

또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눈을 감았다.

주 원내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자, 이 대표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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