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표 檢 중간간부 인사는 줄 세우기”…한변, 감사 청구

뉴스1 입력 2020-09-08 14:19수정 2020-09-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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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8.27/뉴스1 © News1
지난 8월 27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 남용을 시정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 장관의 지난달 27일자 검찰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며 지난 3일부터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한변은 국민감사청구에 참가를 요청하는 글을 통해 “추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이라며 “이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독직폭행을 저지른 정진웅 부장검사는 차장으로 승진한 반면, 이 사람을 감찰·수사했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좌천되어 사표를 냈다”며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은 모두 좌천되거나 교체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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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해선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중대범죄임에도 수사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켰다고 한변 측은 강조했다.

이들은 “추 장관 취임 이후 반복되는 정권 편향 일변도의 인사 학살로 검사들은 줄사표를 내고 준사법기관은 사라지게 됐다”며 “이번 검찰 인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보고, 법률에 따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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