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지원 대상 신재생 에너지 설비 25%만 6월 전 점검 마쳐

정부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6월 전까지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4만4000개에 대해 안전 점검 결과를 제출받기로 했지만 25%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말 기준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4만4352건 중 1만859건(24.48%)만 시공업체로부터 점검 내역을 제출받았다. 점검을 마친 설비 가운데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가 1만46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무사후관리 대상은 정부의 주택·건물지원사업에 따라 설치된 3년 이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다. 시공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 현황과 고장 이력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 뒤 점검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설치한 지 1년 이내인 3만6248개소는 유선 점검을 진행하고 1년이 지난 8104개소는 현장 점검을 마쳐야 한다.

앞서 4월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태풍과 장마가 집중되는 6월 전까지 설비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비의 재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대응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존 방침과 달리 장마와 태풍이 집중돼 피해가 컸던 7, 8월 전 안전 점검을 끝내지 못한 셈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공업체에 6월 전까지 점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공식적인 점검 결과 통보일은 10월 31일까지다. 점검 받은 1만여 건의 설비 가운데 고장 사례는 없었고, 의무사후관리 대상이 아닌 정부보급사업 설비 800개는 이미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