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유력 스가 “한일청구권협정이 양국관계 기본”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한일관계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6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문제 등을 놓고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에 “(청구권협정) 여기에 한일관계의 기본이 있는 만큼 이를 고집하는 건 당연하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피해자 등의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 함께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이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들에 징용피해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인 만큼 한국 측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일본 정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스가 장관의 이번 인터뷰 발언 역시 이 같은 당국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가 장관이 오는 14일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승리,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의 이번 청구권협정 발언은 사실상 ‘포스트 아베’(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이후) 시대 한일관계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선 관례상 원내 제1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건강상 이유(궤양성 대장염 재발)로 당 총재와 총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정무조사회장)·이시다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비해 외교 분야가 약하다’는 세간의 평가엔 “관방장관은 원래 해외출장을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 때 배석하지 않은 건 단 1번뿐이고, 러시아·중국·한국에 관해서도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전부 보고 받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연속성과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올 4월로 예정됐다 연기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 최우선인 만큼 일정 조정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스가 장관이 이번 자민당 총재 경선 승리를 통해 총리가 되면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숙원인 자위대 합헌화 등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개헌은 자민당의 당시(黨是·당의 기본방침)이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국민의 목소리”라며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