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확진자 1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완화 검토”

4일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수도권에서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이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세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27일 447명까지 치솟았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0명 아래로 떨어진 상태지만 수도권에선 4일까지 20일 연속 두 자릿수의 환자가 발생했다. 3, 4일 이틀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70%(276명)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564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수도권 감염자가 4167명(74%)이나 됐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역량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전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0명 이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의 약 50%임을 감안하면 신규 확진자는 50명 선까지 떨어져야 한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확진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사례는 최근 2주간 23.3%에 이르고 있다. 방역망에 걸리지 않은 상당수 확진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실내포장마차, 치킨집, 카지노, 학원 등에서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고령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중증환자가 급증한 것도 강화된 거리 두기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위중·중증환자는 지난달 21일 18명에서 이달 4일 157명으로 2주간 9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 연장을 직접 발표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치명률이 높은 중증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의료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확진자 발생을 줄이지 못하면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2.5단계 조치 연장과 맞물며 유치원과 초중고교 원격수업이 18일까지 1주일 더 시행된다. 수능을 앞둔 고3은 계속 등교수업을 받는다. 수도권에서는 수강생 10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밀집도 최소화 방침이 계속 적용된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2.5단계 연장 조치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수업만 해야 하는 대상에 671개 직업훈련기관이 추가됐다.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20일까지 2주일 연장되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면 거리 두기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환자가 감소하면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