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남원 공공의대 설립 압력?…“직접 전화해”

뉴시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2월 19일 20대 국회 제376회 제1차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선 소위에 계류 중이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률안’ 5건이 표결(재석 9인·찬성 6인·반대 3인)을 통해 추가 상정됐다.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가 상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표결을 해서 밀어붙이는 게 어디 있느냐”며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 세금 들어가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교수요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전북에 있다고 전북에다 집어넣고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아시나.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며 정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전 의원은 다시 “총리도 저한테 전화하더라. 남원에서…. 총리도 전화해서 제가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을 이어갔다.

20대 국회 제376회 제1차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31~32페이지 캡처

또 김 전 의원은 “그런 식으로 전화하는 이유가 뭐냐. 법안소위 위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본인들의 지역구가 거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소위원장)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들은 중단해 달라. 그건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라며 말리자 김 전 의원은 “국가의 재정이나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나라 전체를 보고 해야지 정치권에서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김광수 전 무소속 의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법이 왜 필요한가, 국민한테 필요한가, 그렇게 가야 한다. 상대방이 제출했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게 당리당략이고 정치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김 전 의원과 김광수 전 의원·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의 대립 구도가 이어졌다. 결국 기 의원은 위원들 각자의 정리된 입장을 듣고 난 후 산회를 선포해 상황을 마무리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