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선별 지급 섞을 수 있어”

뉴시스 입력 2020-09-02 09:42수정 2020-09-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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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 조합 가능…핵심은 지급 액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으로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섞는 방법을 시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질문에 “보편, 선별 논쟁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맞춤형 지원은 특정 계층의 피해가 분명하고 클 때 필요한 것이고, 경기 진작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써는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다”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편, 선별 지급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같이 하는 방식은 이전에 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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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가 ‘일정 금액은 전체에 지급하고 일정 금액은 긴급 구난의 성격으로 맞춤형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체를 50만 원으로 잡고 25만 원은 긴급 구난의 성격을 맞춤형으로 주고, 시기를 좀 두고 경기 진작용으로 전 국민 지급은 그 이후에 분할해서 줄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책 조합이 가능하다”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논점은 전체 총액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를 할 것이냐, 부채를 감당할 것이냐다”라며 “재정 당국이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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