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을 적폐로”…비내리는 주말, 2000여 명 ‘임대차 3법’ 항의 집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대규모(참석인원 약 5000명 신고) 촛불집회를 열었다. 25일 오후 7시쯤 온라인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 3법 반대 주택 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등이 주최한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인을 적폐로 몰고, 임차인과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50대 남성 박희성 씨)

1일 오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와 정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비가 내렸지만 인터넷 카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모임’ 등 4개 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 박 씨는 연단에서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는 나쁜 법이다. 당장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서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에는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피켓이 다수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머리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도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주말 집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정화 6·17피해자모임 대표는 “임대차 3법은 내 집도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사유재산 침해법이고, 전·월세 받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로 행진해 김태년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다음 집회는 8일 여의도공원 근처에서 열기로 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준모는 1일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