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감염병 전담 실국 허용해달라”…행안부 “형평성 문제 발생” 반대

경기도 포천시 8사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발생한 22일 확진자가 발생한 부대에서 마스크를 쓴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경기도가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전담 실·국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관련 부서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등 국내외 신·변종 감염병 확산으로 국가차원의 방역체계 강화에 상응하는 광역 단위 감염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행안부에 건의했다.

실제로 도내 신·변종 감염병 발생건수는 2015년 2만2996건에서 2017년 3만9273건, 2019년 4만1686건으로 4년새 1.81배 늘었다.

이에 따라 최근 행안부에 질병관리청과 업무연계를 위한 광역 단위 감염병 전담 실·국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 제1항) 범위에 감염병 관리 업무를 담당할 실·국·본부를 두도록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경기도는 실·국·본부 20개 이상 22개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 규정을 개정해 감염병 관리 업무를 전담할 1개 실·국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도는 중앙정부의 방역체계가 강화되더라도 광역 정부 및 보건소에서 지역기반의 현장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보건(건강)국에 보건질병관리 기능이 통합돼 보건정책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 설치를 통해 집행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과 단위 및 팀 단위 직제도 없는 곳이 있다며 감염병 전담 실·국 허용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실·국 직제 신설이 어려운 만큼 자체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응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감염병 전담 실·국 신설을 정부에 다시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자체적으로 감염병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에 감염병 전담 실·국 신설을 건의했으나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부 건의와 함께 자체적으로 감염병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