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北, 일본 핵공격 능력 이미 보유한 듯”

2020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실린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 도표 (일본 방위성) © 뉴스1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일본 공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공식 평가했다.

일본 방위성은 14일 공개한 ‘2020년판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했고,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매년 안보환경과 방위정책 등을 정리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북한의 ‘핵공격 능력’에 관한 표현이 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은 작년판 백서에선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기술했었다.

방위성은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해선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북극성’ 계열 등 일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기술을 이미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즉, 북한이 앞으로 ICBM 기술마저 완성할 경우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인식 아래 역내 군사적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방위성이 주장이다.

방위성은 북한이 작년 5월 이후 시험발사를 계속해온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위해 통상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토록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미사일은 “발사 징후 파악과 조기 탐지가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방위성은 “이처럼 북한은 공격형태의 복잡화·다양화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공격능력 강화·향상을 착실히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일본)를 포함한 관계국의 정보수집·경계, 요격태세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위성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백서에서도 “북한의 군사동향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 중 남북한과 주한미군 등 ‘한반도의 방위대책’을 설명하는 항목에선 “한반도는 반세기 이상 동일민족의 분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도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도 160만명 정도의 지상군이 엄중히 대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은 우리나라(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의 평화·안정에 극히 중요한 과제”라고 기술했다.

방위성은 특히 “2017년 5월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중시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방위성은 올해 백서에서 최근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상에 중국 해경선이 자주 출몰하는 점을 들어 “힘을 배경으로 하는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어 강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방위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허위정보 유포 등의 공작활동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에 유리한 국제·지역질서 형성과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을 현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위성은 코로나19 유행에 각국의 군사훈련 중단 등을 거론, “감염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적 군사균형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