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폭등이 박근혜 탓?…구치소 朴에게 해법 묻든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징벌적 증세’ 등 또 추가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효과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집값 폭등 원인을 박근혜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탓 할거면 찾아가서 묻든지”고 비판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8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개인들은 법인이나 재벌 대기업이 가진 몇조짜리 빌딩 등보다 세금을 4배 정도 더 냈다”며 “세금을 더 내던 사람들에게 집값 올려놓고,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거기다가 세율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반발만 일으킨다. 논쟁을 키워 야당하고 공방만 하다가 끝나겠다는 대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기 주택 매매에 ‘징벌적 양도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게 더 한심한 대책이다. 1년 안에 팔려는 사는 사람이 있겠냐? 있지도 않은 사례에다가 징벌한다? 그게 무슨 강한 거냐?”며 “집값이 뛰고 있는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효과가 있을 텐데, 아픈 데는 저쪽인데 처방은 엉뚱한 곳에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디 다른 나라 부동산 실태를 보고 처방하는 것 같다. 그러니 시장에서 3년 내내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그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니 누가 그것을 믿겠나?”고 질타했다.

또 “머릿속에 정책이 잔뜩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꺼내서 쓰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약효가 없는 약만 갖다가 쓴다”며 “머리가 아픈데 설사약을 먹이면 머리가 낫냐?”고 물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는 “지금 집값 오르는 이유에 대해, 지금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하고 묻든지”라고 일갈다.

그는 “지금 무엇이 잘못됐냐면, 정부는 집을 갖고있는 개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