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실패 평가에…김현미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 추후에 봐야”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6-30 20:38수정 2020-06-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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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22번인데?’ 질문에…“숫자 논쟁할 생각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해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이 ‘지금까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4번째인데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22번째라는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언론이)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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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정책들이 실패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떤 것들이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아직도 평가가 이르다는 말이냐’고 질의하자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가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9%(1.3억) 상승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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