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에…“현금 지원 불가” 방침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9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등록금 환불논란과 관련해 현금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 기류 속에 민주당은 각 대학이 자구책을 내는 게 우선이란 쪽으로 의견을 모은 모양새다.

21일 민주당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직접 등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각 대학이 알아서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그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그 때 대학을 적극 지원하자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애초 당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각 대학과 학생이 결정할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기재부가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당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남아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자구 노력을 취하는 대학들에 대해선 인센티브 형태의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야당들은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