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을 ‘총서기’라 부른 폼페이오… “한국 등 파트너 국가와 자유 수호”

美中 연일 충돌… 고민 커지는 한국
공산당 수장 강조해 反민주 부각 “習,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어”
中, 남중국해 하늘길 통제 움직임
실효지배 대만-美와 신경전 가열

미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총서기’라고 부르면서 군사력 증강에 몰두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은 미국과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전방위적으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질문에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발전은 현실”이라며 “시진핑 총서기는 군사적 역량을 증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을 ‘국가주석(President)’ 대신 ‘총서기(General Secretary)’라고 부른 것은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공산당의 수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거론하면서 “전 세계의 동맹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그들과 좋은 파트너가 돼 다음 세기에도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에 바탕을 둔 서구 체제가 유지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을 향해 외교, 기술, 경제 분야에 이어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의 반중(反中) 네트워크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중국은 남중국해 ADIZ 선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둥사(東沙)군도 및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를 포함하는 지역에 중국이 ADIZ를 선포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ADIZ는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미리 계획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투기를 출격시켜 식별, 퇴거가 가능하다. 남중국해 ADIZ가 현실화되면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둥사군도 하늘길까지 통제할 수 있어 중국과 대만 간 또는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과 중국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