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상 최대 3차 추경, 재정건전성 대책도 함께 내놔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0일 만에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사상 최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3차 추경과 관련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의 28조4000억 원을 뛰어넘는 30조 원 이상 추경이 추진된다는 뜻이다. 앞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6월 안에 추경을 처리하겠다”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하게 준비하는 게 낫다”고 했다.

지금이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할 위기상황이라는 데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한다. 문제는 빚을 늘리는 속도다. 지난해 말 38.1%였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 2차 추경을 통해 이미 41.4%로 높아졌다. 30조 원 이상 3차 추경을 편성하고 세수 감소를 반영하면 올해 말 40%대 중반까지 치솟는다. “60% 넘어도 문제없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과 달리 46%를 넘어서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커진다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경고한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국채를 발행해 돈을 쓴다면 효과 큰 곳에 집중해야 한다. 어제 공개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됐다. 과거 토목 중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차별화엔 성공했을지 몰라도 실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일부 해묵은 ‘덩어리 규제’를 손보기로 한 건 긍정적 변화다. 특히 정부가 완화를 검토하기로 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벌이는 리쇼어링 경쟁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것 역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대기업 자금을 벤처 스타트업 쪽으로 연결해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의지치(値)’다. 사상 최대 추경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플러스로 돌려놓는다 해도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은 나랏빚은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남을 뿐이다. 정부 여당은 규제완화의 폭을 넓혀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언제 어떻게 채워 넣을지 국민에게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