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으로 균형 유지하는 법 있지만 국제제약에 재래식 전력으로 커버”
靑 “일각의 주장 소개한 것일 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포의 균형’을 언급했다. ‘공포의 균형’은 핵 개발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제 규범 등으로)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며 “그래서 북-미 간 대화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적어도 북한 핵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 보장이 된다고 안심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도 (핵 보유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든지, (남북이) 같이 핵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국제 규정으로 할 수 없어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커버(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포의 균형’을 말한 것은 이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각에서 그런 주장도 있다는 의미”라며 “핵을 핵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핵 도발 재개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국제적 주목을 끌기 위한 군사적 행동 이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적대적 행동에 대해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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