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접촉 간소화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美국무부 “北비핵화 진전과 보조 맞춰야”

대북정책 속도 조절 촉구 분석
정부는 “美와 긴밀 조율… 이견 없어”

통일부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발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무부는 20일 통일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공식 언급했을 때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대북 정책의 ‘속도 조절’을 촉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6일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 당국자의 발언은 대북 정책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대북 정책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일 통일부가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 선언을 한 직후에도 미 국무부는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강조해 한미 간에 냉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에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정부의 독자적 남북 협력 추진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비공식 외교채널 등을 통해 전달받은 의사는 아무것도 없다”며 “국무부가 일부 미국 언론에 보인 반응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해 동맹국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미 국무부의 논평에 대해 언론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보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마치 한미 간 입장 차이로 비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