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올렸더니 일터 복귀안해… 美 ‘현금복지의 역설’

뉴욕=박용 특파원 입력 2020-05-21 03:00수정 2020-05-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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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으로 환산땐 평균 6875만원… WSJ “실직자 절반이 소득 더 증가”
경제 재개하려 해도 사람 못 구해
므누신 재무, 추가수당 중단 경고
재난지원금 카드에 내 이름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왼쪽)이 19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내각회의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재무부가 국민에게 지급할 재난지원 직불카드를 건네고 있다. 약 400만 명에게 지급될 이 카드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설명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활짝 미소 짓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각 회사의 업무 복귀 요청을 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직자들에게 추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넉넉한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의 일터 복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청문회에서 “회사가 업무 복귀를 제안했는데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 (기업들이) 지역 실업보험 당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3월 말 의회에서 통과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는 7월 말까지 넉 달간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실업보험 연장 방안이 포함됐다. 주 정부가 지급하는 주당 463달러의 실업급여에 연방정부가 600달러를 더 얹어 준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실직자들은 주당 평균 1063달러의 돈을 받는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5만5000달러(약 6875만 원)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실직자의 약 절반이 전 직장 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면서 기업들은 이전보다 웃돈을 얹어줘야 사람을 뽑을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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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 역시 이 문제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3조 달러의 추가 부양안에는 실업급여를 2021년 1월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연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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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실업급여#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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