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 불지핀 KDI “늘어나는 재정적자 해결해야”

세종=송충현기자 , 세종=남건우기자 입력 2020-05-20 18:02수정 2020-05-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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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늘어난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손놓고 지켜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2020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랏돈 씀씀이는 늘어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稅收)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을 늘려서 썼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증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도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경기 둔화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기존 비과세·감면 조항의 정비 뿐 아니라 세율 인상이나 세목(稅目) 신설 등 본격적인 증세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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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원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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