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방위상 집무실 한반도 지도 논란에 일단 무대응

뉴시스 입력 2020-05-20 15:44수정 2020-05-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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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후 사진 트위터 게재
日, 자국 여론 잠재우려는 의도에 말려들 필요 없어
지난해 8월에는 동해 영토수호 훈련으로 강경 대응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있는 집무실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일단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방부는 20일 고노 다로 방위상 집무실 사진과 관련된 논란에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독도훈련 등 이번 사진에 대한 군 차원의 후속 조치도 현재로선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한반도를 미래 전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 ‘아직도 한반도를 침략했던 시절을 잊지 못한다’ 등 비난 여론이 일고 있지만, 국방부는 일단 냉정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무대응은 일본의 의도를 읽었기 때문일 수 있다. 사진 공개가 우리 정부를 자극하려는 일본의 의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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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뒤이어 같은 날 고노 방위상이 이 같은 사진을 올리자 의도성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 등으로 수세에 몰린 일본 정부가 한국 때리기를 통해 국내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 외교당국과 군이 좀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군은 지난해에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는 한편 8월25~26일 독도방어훈련을 했다.

당시 군은 훈련 규모를 예년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전사 병력과 이지스 구축함을 투입했다. 훈련 명칭도 ‘동해 영토수호 훈련’으로 바꿨다.

당시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했다.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함정과 항공기를 각 10여척, 10여대가 투입됐다. 육군 수송 헬기 치누크 CH-47, 공군 F-15K 전투기, 해군 대잠수함 탐색용 링스 헬기, P-3C 해상초계기, 해상기동헬기 UH-60 등이 참가했다.

해군과 해경 등은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침입 상황에 대비해 1996년부터 독도방어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왔다. 2008년부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차례씩 훈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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