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0.2%”…‘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높아

© News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0.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대책 등으로 재정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 등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KDI는 20일 ‘2020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올해 성장률이 0.2%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1.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KDI는 “세계경제가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아 훨씬 낮은 숫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 실적(5424억 달러)보다 약 700억 달러 감소한 472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면 국내소비는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해외 방역 상황에 따라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는 찬성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짜여진 추가경정예산 집행은 차질 없이 진행하되 추가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경우 보건과 경기 부양 등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성격의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변동이 어려운 지출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정증가 속도는 가파른데 반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적자 구조가 고착화하고 확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증세는 어렵겠지만 논의는 지금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경기와 물가 하방 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하라고 제언했다. 유동성 공급,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 지원 정책들은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막아 신성장 산업 발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