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툭 던진 원격의료…민주당 “당론 뒤집어야하는데” 당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원격의료 등 청와대발(發) ‘숙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당과 충분한 논의 없이 청와대가 불쑥 던진 이슈에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불만이다.

20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나 기획재정부가 원격의료와 같은 이야기를 해서 앞서가면 당과 혼선이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민주당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에서 ‘원격의료’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을 염두한 것이다.

한 참석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대표의 의중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승리 이후 청와대로부터 다양한 정책 추진 과제들이 제기됐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난 1일 한 행사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13일 김연명 사회수석의 ‘원격의료’ 발언이 나왔다. 5·18을 전후해서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방안, 헌법전문 개정 등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일부 현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당론으로 반대해 온 바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취약지로 적용 범위를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당론을 뒤집을 때는 명분이 필요하고, 우려를 불식할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반대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슈 던지기 식으로 제기되는데 대한 불만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청와대가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