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들 상갓집 막걸리보다 여의도 의정활동 주력해야”

뉴스1 입력 2020-05-19 15:24수정 2020-05-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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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4년의 의정활동 기간 내내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사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며 “매일 지역구만 챙기는 것은 일종의 배임”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국리민복보다 자신의 재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 소장파 의원들이 속해있는 ‘수요모임’이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모임 소속인 김영진·김영호·김해영·박재호·박용진·위성곤·이훈·정춘숙·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의원, 임호선·홍기원 당선인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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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에 나선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단서조항인 ‘다만’, ‘특별한 사유’, ‘불구하고’ 이런 조항들만 다 지워버려도 우리 국회법은 정말 훌륭하다”며 국회법의 단서조항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Δ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되지 않는 점 Δ법사위 의결 법안이 당일 본회의에 처리되는 점 Δ상임위 법안 심사 시 법적 근거 없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처리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Δ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기능 축소 Δ법안심사소위원회 활성화 Δ법안의 선입선출(법안을 발의 순서대로 심사하는 것) 기준 정립 Δ예결위의 상설화 등을 보완할 점으로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상갓집 가서 막걸리 마시는 것보다 여의도에서의 의정활동을 주력한다면 국회 성적표가 좋아지고 4년마다 지적받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21대 국회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위성곤 의원은 “청와대 청원 기능이 왕정 시대 상소 제도처럼 돼 있다”며 “청원 기능이 국회로 와서 이곳에서 논의하고 해결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이 입법 조사 보조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15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의원들도 참석해 국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해영 의원은 “본인이 잘못 주장한 것을 이후에 알았음에도 솔직하게 잘못됐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악영향을 미치는 태도”라며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가는 핵심적 부분”이라고 했다.

이훈 의원은 “여당의원이라 말 못한 것 중 하나가 정부 정책에 허점이 참 많다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정부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인이 맡은 상임위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요모임 의원뿐만 아니라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박병석·김진표 의원과 김상희 의원도 참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에 대해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를 통한 결정 속도를 늦추는 발목잡기 관행”이라며 “새 시대를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병석 의원은 “기존 국회법에 규정한 대로 단서나 예외조항은 극히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지 그것이 일반이 돼선 안된다”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국회의 회의 중 속기록으로 기재되는 회의는 반드시 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예산안도 기획재정부에 올라가기 전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수요모임’은 앞으로도 공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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