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입지규제 풀어 ‘기업 유턴’ 추진

정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논의중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기업의 국내 복귀)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기업 유턴 정책의 성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부처 조율회의’를 열고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등 리쇼어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유턴 여부와 관련해 가장 고민인 게 입지 이슈”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리스트에 올리고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위한 최적의 인센티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등 5개 그룹 전문경영인은 홍 부총리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규제개혁, 리쇼어링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가 기업 유턴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면 물류와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인재 유치에 유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방안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