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前文에 5·18정신’ 제안, 개헌논의 물꼬 트나

한상준 기자 , 김준일 기자 입력 2020-05-19 03:00수정 2020-05-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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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0주년 기념식]
文대통령 주장에 심상정 찬성 뜻… 안철수도 “특위 만들어 추진” 호응
주호영 “구체적 움직임없는 상태서 개헌논의 주장은 실익없다” 선그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권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 계열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서도 헌법 전문(前文)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개헌 논의가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진행된 5·18 기념식 연설에서 다시 한 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5·18 민주이념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제안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호응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며 “(개헌에는) 5·18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4·15총선 뒤 청와대나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공개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안 대표가 처음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5·18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역사로 헌법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국 광역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이날 광주에서 모여 “개헌 시 지방분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헌법 전문을 고치는 문제가 개헌 논의의 시작점이 된 것은 여야 간 가장 이견이 적은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면 개헌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일단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게 개헌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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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1야당인 통합당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블랙홀과 같다”며 “구체적인 개헌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은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헌은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177석의 민주당과 정의당(6석), 국민의당(3석), 열린우리당(3석)이 합심하더라도 통합당 일부 의원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개헌이 주요 변수가 되는 등 개헌 논의는 더 달아오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 꼽히는 김상희 의원은 이날 “정치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헌”이라며 “(21대 국회의) 국회의장과 의장단에서 개헌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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