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게 돼 불안해지자 옆집 불 지른 30대, 징역 10개월

뉴시스 입력 2020-05-18 18:02수정 2020-05-18 18:02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혼자 있게 돼 불안해지자 옆집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비어있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거주하던 지인이 집을 비워 혼자 있게 되자 불안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불을 붙인 후 스스로 화재 신고를 한 점, 피해가 극히 경미한 점,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범행에 나선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기사

[대구=뉴시스]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