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1년 지나서 아파트 존재 알았다면?…法 “재산분할 해당”

뉴스1 입력 2020-05-18 15:01수정 2020-05-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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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 News1 DB
이혼 재판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알게됐다면 다시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부산지방법원 엄지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1985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2018년 재판 끝에 이혼했다. 당시 A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해 1억6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혼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A씨는 B씨가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을 알게됐고,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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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럴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한 A씨가 해당 아파트가 혼인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함을 소명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전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B씨가 이혼 전인 2105년 1월 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들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재판에서 A씨가 해당 아파트의 존재를 알았다면 응당 이 사건 아파트를 B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라며 “과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계기가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처분,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 존재를 A씨에게 알렸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해당 아파트가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취득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해당 아파트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며 “B씨는 해당 아파트 가액 3850만원 중 19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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