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국금지 대상에 ‘감염병 환자·접촉자’ 추가

뉴스1 입력 2020-05-18 11:28수정 2020-05-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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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신고를 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3.6/뉴스1 © News1
법무부가 출국금지 대상자에 감염병 환자·접촉자와 전자발찌 착용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기존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에는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 다만 법무부는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조항을 근거로 감염병 환자 등의 출국을 금지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는 포함되지 않아 무단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해당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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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적정 유입규모와 외국인 유입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 사항에 ‘직업·소득’ ‘외국인 자녀의 학교재학’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외국인의 취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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