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재난지원금 이어 종부세도 엇박자

박성진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0-05-18 03:00수정 2020-05-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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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前 “1주택 종부세 완화” 밝혀… 기재부는 세수 감소 등 우려해 반대
靑 “경제팀 신임”… 종부세 이슈엔 신중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던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다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부세 완화 논의는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불거졌다.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은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이낙연 전 국무총리)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장기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본격적인 종부세 완화 채비에 나서자 이에 맞선 기재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을 당초 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게 시발점이었다. ‘슈퍼 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이런 기재부의 입장은 1차적으로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종부세를 완화하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종부세 완화는 세수(稅收)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기재부가 ‘종부세 완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에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달라”며 공을 홍 부총리에게 넘겼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은 당분간 현 경제팀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당 관계자는 “기재부의 태도는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당론이 정해지면 (기재부를) 설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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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결정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던 청와대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만, 종부세 완화는 수혜 대상이 매우 적다”며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성이지만, 종부세는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종부세#기획재정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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