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 진실 은폐·왜곡 공작 규명돼야”…與 관련법 처리 예고

김지현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0-05-17 18:21수정 2020-05-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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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관련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광주 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5.18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다. 총선 압승으로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해진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대대적으로 5·18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 및 역사 왜곡 처벌과 관련한 법 개정을 제대로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21대 광주·전남 당선자 18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원 즉시 5·18 관련 8개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동발의 예정인 5·18 관련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진상규명특별법을 포함해 역사왜곡 처벌 강화 및 헌정질서 파괴 사범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처리 의지를 다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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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당 일부 인사가 5·18 망언 논란을 이어온 미래통합당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양 확대 재생산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문재인#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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