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비대면 진료 확대 논의 한 적 없어…국회서 결정돼야”

뉴시스 입력 2020-05-15 12:23수정 2020-05-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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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의료체계 효율성 높이는 논의 진행되길"
정부가 원격의료와 같은 비대면 진료 본격화나 확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이 논의는 각계 의견을 들어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의 확대나 이런 방안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정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 위험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 도입 검토 필요성을 밝히며 원격의료 추진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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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30분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로 이어진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월24일부터 5월10일까지 총 3853개 의료기관에서 26만2121건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전화를 통한 진료와 처방은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 그리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의료진의 판단하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단 김 1총괄조정관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국회 내에서 의료계 전문가 그리고 또 시민들이나 사회 각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이를 통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려되고 있는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면서도 의료 이용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라든지 현재의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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