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의 성의없는 태도 두고 볼 수 없다”

박효목 기자 입력 2020-05-14 03:00수정 2020-05-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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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협상’ 압박에 입장 밝혀… 지소미아 종료엔 “당장 검토 안해”
아사히 “日, 수출규제 즉각 철회해야”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 News1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철회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는 13일 “일본의 성의 없는 태도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협상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수출 규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협상이 잠시 중단됐으나 일본이 5월 초부터 대화를 재개하자고 했다. 그런데 막상 5월 초가 되니 5월 말부터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미루고 있다”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연장 결정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일 외교 당국은 이날 전화로 국장협의를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선 “당장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일본의 답변을 들어본 뒤 추후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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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일 정책에서 대담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도 지난해 한국에 대해 적용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해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문재인 정부#일본 수출규제#지소미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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