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투표용지 유출 사건’ 수사 착수

김준일 기자 입력 2020-05-14 03:00수정 2020-05-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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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관할 의정부지검에 배당
투표 끝난뒤 남은 투표용지 6장, 체육관에 임시보관중 사라진듯
선관위 관리 소홀 책임론 불거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부 정치인이 부정 개표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선관위 역시 투표용지 관리 소홀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이 수사를 의정부지검에 맡긴 건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본 투표용지 6장은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에서 사용하려던 것이다. 투표가 끝난 뒤 잔여 투표용지는 봉인돼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으로 옮겨져 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로 보관됐다. 그러나 체력단련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이를 관리하는 인력도 배치되지 않은 사이 누군가 훔쳐 간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잔여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각 구·시·군선관위가 보관해야 한다. 선관위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 해당 선거구 선거인 수의 80% 정도의 수량으로 투표용지를 확보해 놓는다. 투표율이 80%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표가 끝나면 잔여 투표용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투표용지가 도난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개표소는 경찰이 1차로 외곽 경비를 하고, 개표 사무원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선관위원, 선관위 직원,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사람만 개표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투표용지를 훔친 인물은 출입증을 지니고 개표 관리에 참가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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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선관위가 관리 부분에서 일부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더 큰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선관위#투표용지 유출 사건#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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