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방위비 증액 부담…美·나토 갈등 다시 불 붙나

뉴시스 입력 2020-05-14 00:25수정 2020-05-1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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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다른 공공 지출 늘면서 국방 예산 줄 것"
트럼프, 나토 동맹들에 방위비 지출 증액 계속 압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 사이 방위비 지출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 붙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방위비 인상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공공 지출이 늘면서 국방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의 제이미 시어 전 나토 신안보위협 담당 사무부총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C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유럽국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나선 때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방위비 지출의) 인상 추세가 오히려 아래를 향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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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재의 싱크탱크 자크 들로르 연구소의 니콜 케니그 연구원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보건·경제 위기로 방위비 지출이 줄 것”이라며 “2% 목표치를 놓고 이미 열띤 논의를 벌인 나토로선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들이 각국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국은 미국, 영국 등 9개국 뿐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12월 창립 70주년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방 분야 지출을 늘리기로 거듭 약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랬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가 방위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2024년이면 누적 증가액이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상 영향도 분명 있겠지만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케니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이왕이면 GDP 대비 4%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런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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