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5동에 둥지 튼다

뉴스1 입력 2020-05-13 17:06수정 2020-05-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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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남기명 준비단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명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2020.2.10/뉴스1 © News1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 5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해 있어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나,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업무 공간이 분리된 만큼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설립준비단 관계자는 13일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물색했으나 적합한 건물이 없어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며 “청사 측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립성과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건물에 들어갈 수 없고, 적합한 건물을 찾다 보니 과천청사 5동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현재 5동에 임시로 들어와있는 기관들이 옮기고 나면 입주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등 과천청사 1동 입주기관은 내진강화공사를 이유로 5동에 임시로 입주해있다. 곧 공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공수처 준비단도 입주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오는 7월15일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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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청사를 방문할 때는 방문자 신원이 기록되는 만큼 공수처 수사 정보가 행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수처설립준비단으로서는 공수처가 행정·입법·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수사기관인 만큼 이런 우려를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처검사 25명, 수사처수사관 40명 등 수사인력 65명에 사무직원 20명을 더해 총 85명 규모로 꾸려진다.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위원 6명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Δ대통령 Δ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Δ대법원장 및 대법관 Δ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Δ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Δ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Δ검찰총장 Δ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Δ판사 및 검사 Δ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퇴직자도 포함된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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