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환경·국토 등 4개 부처에 ‘그린뉴딜사업’ 합동보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12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개 부처는 이르면 금주 주말이나 내주 초까지 합동 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12일)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신청해 “그린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뉴딜이 가능하다”며 서면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길 희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선 격론에 가까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일부 국무위원은 “그린뉴딜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중요 과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에 모든 과제를 담는 큰 그릇이나 큰 우산으로 모든 의견과 모든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세계 선도국가로 가려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전면화해서 대표상품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포함될 수는 있어야 균형과 흐름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방역을 선도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를 포함한 그린뉴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국제사회의 기대가 구체적이어서 한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했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역시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디지털그린 스마트타운’으로 만드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그린뉴딜은 필수다.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그린을 가져가야 한다”고 공감했다.

토론을 경청하던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한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장관 말씀을 듣고 보니 스마트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토부도 서면보고서 제출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 또는 내주 초에 4개 부처로부터 그린뉴딜 보고서를 받아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에게 그린뉴딜의 중요성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외교적 접근 등 2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4개 부처에 관련한 지시를 내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그린뉴딜과 관련한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일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그린뉴딜과 관련한 사업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 사업간 관계에 대한 질문에 “두개의 과제가 대등하다. 비교형량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서브개념이나 낮춰볼 것은 절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린뉴딜 사업 관련 장관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관련 장관회의가 열릴지는 일단 검토 보고가 끝난 뒤에 결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그린뉴딜’이 빠진 이유에 대해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문)에 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