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호영 만남은 언제쯤…1회로 끝난 여야정협의체 “언제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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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3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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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4·15 총선 이후 선출된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들과 협치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인다.

거대여당의 탄생으로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21대 국회 지형도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회와의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협치’의 상징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17년 5월19일 취임 후 9일 만에 당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미래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다.

이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2018년 8월16일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에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도출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2018년 11월5일 청와대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개최됐다. 민생입법 처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등 12가지 항목이 담긴 합의문이 나왔다.

그러나 분기별 1회 개최에 대한 합의가 무색하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1차 개최 이후 다시 가동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1월14일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20대 국회)를 보고 절실하게 느낀다. 국회가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합쳐서 국민들을 통합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해야지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을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총선을 통해 그런 정치문화가 달라지길 바란다. 3개월에 한 번씩은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만나자는 식으로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한 적 있으나 그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다음 국회에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국회의 지형이 달라졌다. 180석의 거대여당과 103석의 미래통합당, 10석 아래의 군소정당이다. 이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참석 대상자 범위 등도 20대 국회와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건넸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후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도 현실의 의석수를 인정하고 국정에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소수야당이라는 현실적인 벽을 소통과 협치를 통해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만남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야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5월 임시국회에 대한 합의도 진행 중인데다 21대 국회가 시작돼도 원구성 협상으로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21대 국회가 정비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로 구성된 통합당 지도부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청년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인사, 일부 초선 당선자는 오는 18일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 통합당이 변화에 시동을 거는 만큼 ‘협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의지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국회와의 소통은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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