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경제환경 대응책, 여권 “분배”-야권 “성장” 시각차

김준일 기자 , 최우열 기자 , 이지훈 기자 입력 2020-05-13 03:00수정 2020-05-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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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초선 당선자 설문]21대 국회, 관련 법안 공방 예고

여야를 막론하고 21대 초선 의원들은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바꿀 경제 생태계에 대응하는 관점은 여야의 견해차가 극명했다. 여당 초선들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분배로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초선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해답이라고 봤다. 이른바 ‘분수효과론’과 ‘낙수효과론’이 정면충돌한 것이다. 이 같은 여야의 이견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수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3명(이하 복수 응답)이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당면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51명),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49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검찰 개혁(16명), 남북관계 진전(10명), 개헌 등 정치 개혁(9명) 순이었다.


국민들의 체감이 비교적 덜한 사회 이슈보다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경제 이슈에 초선 의원들의 시선이 모인 것이다.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자는 “21대 국회는 결국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 초선 의원들의 지향점은 달라진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취해야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54명 중 32명(59.3%)이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분배정책’을 꼽았다. ‘노동 유연성 제고 등 규제 완화 성장정책’을 우선순위로 꼽은 민주당과 시민당 당선자는 7명(12.9%)에 불과했다. 민주당 김원이 당선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가 오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와 안전망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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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당선자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민주당과는 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통합당과 한국당 응답자 41명 중 35명(85.4%)이 이 같은 응답을 내놨다. 사회안전망 강화 및 분배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통합당과 한국당 응답자는 1명(2.4%)에 그쳤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되는 만큼 야당의 반발에도 수적 우세를 내세워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법안 입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대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국회의 협력을 재차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당선자는 “야당의 반대가 심하고 사회적 파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총선 민의를 살려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을 위해선 데이터 인프라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 때문에 법안 개정 등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재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항목을 선정 중인데, 자연스럽게 추가 입법 사항들도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의 당선자는 “재원이 얼마나 들지 추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적 우세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고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최우열·이지훈 기자
#21대 국회#초선 당선자#설문조사#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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