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57% “개헌은 차기 정부 출범직후 적절”

박성진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20-05-13 03:00수정 2020-05-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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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초선 당선자 설문]
“제왕적 대통령제 좋진 않지만 국회가 개헌 블랙홀 빠질 우려”
17%는 “2022년 대선전 개헌 필요”, 여권 “개헌땐 4년중임 대통령제” 74%
야권 “분권형 대통령제 바람직” 44%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의 57%는 2022년 차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당 초선은 개헌 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야당 초선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1대 초선 당선자 100명을 대상으로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2년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에 이어 2022년 대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는 당선자는 17%였고, 이어 ‘21대 국회 개원 직후’(7%), ‘차기 정부 임기 중’(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 다수 초선 당선자가 개헌 시기를 ‘차기 정부 출범 직후’로 꼽은 것은 21대 국회가 자칫 시작부터 ‘개헌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한 당선자는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가 좋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21대 국회가 당면한 여러 과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헌이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20대 국회 막바지 ‘국민 발안 개헌제’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미래통합당 초선들은 여당발(發) 개헌 논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합당의 한 당선자는 “개헌하려는 측에서 뭘 하려는지 먼저 (개헌) 내용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논의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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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방향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1%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고,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20%), 의원내각제(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여야 초선들이 희망하는 권력구조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 초선 74.1%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제출 개헌안과 같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는 동안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소속 초선 중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4%에 그쳤다.

반면 통합당과 한국당 초선 43.9%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초선 중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현 정권의 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원내각제가 좋다는 응답은 여당 초선(1.8%), 야당 초선(17.1%)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21대 국회#초선 당선자#국민 발안 개헌제#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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