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수출규제 해제 여부 월말까지 밝혀라”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0-05-13 03:00수정 2020-05-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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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에 원상회복 촉구 일본의 수출 규제가 10개월 넘게 지속되자 정부가 일본 측에 이달 말까지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국 정부는 일본에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수출 규제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등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 사유로 제시한 항목들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고 양국은 지난해 12월 수출 통제 제도를 논의하는 고위급 정책대화도 3년 만에 재개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재래식 무기 통제를 강화하도록 대외무역법 개정을 마쳤고 수출 관리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수출 관리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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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산업통상자원부#일본 수출 규제#아베 정부#원상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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