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의 손발이 되어드립니다”

허동준 기자 입력 2020-05-13 03:00수정 2020-05-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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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100여개 신청 접수… 57건 과제 진행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에서 일곱 번째)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에서 여덟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관 합동 지원기구 채널을 마련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지원센터에선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원회의 금융 샌드박스와 관련한 전 산업 분야의 접수가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신청서 작성, 법률·컨설팅 지원, 부처 협의 등을 무료 지원해 각 부처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준다. 각 부처 역시 민간 과제를 우선으로 신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입소문을 통해 벌써 100여 개의 기업 신청서가 센터에 몰렸다”며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이미 57건의 과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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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관계 부처 차관 및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대한상공회의소#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기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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