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수출 규제 사유 해소…이달까지 입장 밝혀라”

뉴스1 입력 2020-05-12 15:57수정 2020-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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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계기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번 달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제기했던 사유가 모두 해소된만큼, 이제는 일본이 의지를 보여야한다는 의미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일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이번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음을 확신한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만큼 수출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매듭짓고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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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을 계기로 지난해 7월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이후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11월22일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개월동안 국장급 정책대화를 비롯해 국·과장급에서의 공식·비공식 회의 등의 소통을 진행해왔다.

이 정책관은 “한국 정부는 조속한 현안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사유로 제시했던 제도 개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지난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6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수출관리 조직·인력과 관련해 지난 6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기존의 과단위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와 함께 수출관리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전략물자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4일부터 일본 정부에 의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체제로 전환된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0개월 이상 운영과정에서 수출거래 실적이 축적됐고, 일부 품목에 대해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이와 같이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해결에 나서야할 필요·충분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면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을 향한 메시지는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혔던 내용의 연장선이다. 성 장관은 한일 국장급 회의를 앞둔 시점인 지난 3월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 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원상회복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그간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온 만큼 일본 정부도 문제해결에 나서달라는 차원의 촉구”라면서 “일본과 그간 공식적인 대화 이외에도 실무자급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해온만큼 긍정적인 답변을 주리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의 방식이나 속도, 방향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난 9개월간 수출 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3대 품목의 경우 미국·중국·유럽산을 대체 투입해 실질적 공급 안정화를 이뤘고, 100대 핵심품목 역시 재고량을 점진적 확충해 대일 의존도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현재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과거대로 포괄허가체제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면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가급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여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으로 한일 기업간의 경제관계는 잘 이뤄져왔다”면서 “앞으로도 수출관리 부분을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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