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에 던지 화두…추미애 “인권보호” 윤석열 “헌법정신”

뉴스1 입력 2020-05-11 18:30수정 2020-05-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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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 임관한 검사들에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70명의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또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듯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로서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달라”며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다시 생각할 여지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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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이날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항상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헌법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검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또 필연적으로 ‘권익침해’를 수반한다”면서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여성, 아동, 장애인과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을 지켜내는 우리 검사들의 막중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라면서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접하게 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형사사법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제·개정으로형사절차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격변의 시기에 검사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선배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만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고,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있는지 고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임관된 검사 70명은 처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를 뽑았던 2012년 4월 이래 역대 최대 인원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매년 35명에서 55명 수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를 뽑아왔다.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일선청 실무 수습(2개월) 등 교육을 받은 뒤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실무교육 기간에는 전국 검찰청에 가배치하고 실무교육 종료 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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