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산업 일자리 창출

[文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포스트 코로나’ 경제 청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의 3대 경제정책 방향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 등을 꺼내 들었다. 4·15총선을 통해 임기 말까지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한 만큼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기존 경제 정책을 마무리 짓는 것을 넘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경제정책에 집중해 ‘추격형 경제’ 구조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내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내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라며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4개월여 만의 대국민 연설에서 ‘경제’를 22번, ‘위기’를 19번, ‘선도’를 11번 언급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전략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차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발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더 커질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5세대 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금융 의료 등의 데이터를 정부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의료 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이나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 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시행을 앞당기고 오래된 공공시설물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생활밀착형 SOC 투자에 집중했지만 직접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빠른 건설·토목 SOC 사업에도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사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극복을 文의 ‘경제 레거시’로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도 했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을 토대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유턴(국내 복귀)’ 및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밝힌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략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임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단순히 방역 차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 도입 등 정보화 고속도로 조성,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처럼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략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레거시(legacy·유산)’로 삼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모든 국민의 지갑을 채워주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정부 예산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수 진작을 위한 일상적인 소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 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