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질병관리청 승격도 공식화

한상준기자 입력 2020-05-10 11:48수정 2020-05-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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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위한 ‘한국판 뉴딜’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방역 시스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은 직업군까지를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5세대)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시, 산업단지, 도로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도 언급했다. 건설, 토목 분야 SOC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방역 시스템 개선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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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을 계기로 방역 활동에 대한 경각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며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및 북-미 상황과 관련해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북-미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 서 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 북한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에 대해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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