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실업급여 발표…“기업 고용책임 떨어진다” 우려도

뉴시스 입력 2020-05-09 11:34수정 2020-05-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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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방지책 무용지물…실업급여 지급안 구상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특별실업급여 지급안을 내놨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기업이 고용 지속의 책임을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NHK는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고용 조정 보조금(雇用調整助成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휴직수당이 없는 영세기업은 이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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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법을 신설해 코로나19 휴직 중인 근로자를 ‘실업자’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다만 ‘기업이 더 이상 고용유지에 힘쓰지 않을 수 있다’ ‘실업급여 제도만으로 근로자를 책임질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일부 내용 조정에 돌입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2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 1분기(-17.8%)를 뛰어넘는 수치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실업자 증가가 2009년 당시 기록했던 100만명을 웃돌 수 있다는 예측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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