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러시아 스캔들’ 마이클 플린 기소 취하…‘제 식구 감싸기’ 반발도

신아형기자 입력 2020-05-08 22:03수정 2020-05-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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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62)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야권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이란 점을 고려한 ‘자기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AP통신은 7일(현지 시간) 미 법무부가 “새로운 정보 및 서류 등을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연방법원에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기소 취하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보좌관을 지낸 그는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던 연방수사국(FBI)에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플린 전 보좌관은 2017년 1월 FBI 조사를 받으면서 주미 러시아대사와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해제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거짓말이 들통 나 보좌관 취임 24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3월 15일(현지 시간)에는 트위터에 “(플린 전 보좌관)의 삶과 그의 훌륭한 가족의 삶을 파괴했다”며 “완전한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법무부의 기소 취하 발표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판 개입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수사당국 관계자부터 민주당 의원, 일부 언론도 비판에 가세했다. 앤드루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은 성명을 통해 “플린 전 보좌관은 국가 안보 위협을 무시하고 러시아와 접촉했다. 오늘 법무부의 움직임은 단지 대통령을 기쁘게 하기 위한 정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는 사실보다 정치적 목표를 우선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트위터에 “플린은 FBI에 거짓말한 것에 대해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며 “기각 결정에 대한 즉각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처음 위증이 발각되자 잘못을 시인했다가 지난해부터 태도를 바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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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부가 제출한 기소 취하 건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건의안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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